■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종부세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정]
안녕하세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95만 명 정도 되고요. 세액도 한 3배 정도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 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는 거죠?
[김규정]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 매년 늘어나는 수준이 일정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 세입에서 5조 7000억 원이 고지서 발송이 되면서 사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3배 늘어난 수치이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시는 대상자분이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거의 28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를 결정하게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또 세율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일단 세액도 크게 늘어나고 대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은 확대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규정]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종부세가 다주택을 규제지역에서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율이 2배가량 높기 때문에 세액 자체도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지된 예상 세액 중에서 다주택자분들이 내시게 되는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번에 법인이 주택투자를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던 부분들을 차단하게 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그래서 법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도 이번에 고지된 전체, 한 6조가량 육박하는 전체 세액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보고서를 보면 거의 약 90% 가까이가 다주택자나 법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게 전체적인 설명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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